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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쟁 / 공사중지가처분] 공사 진행 중 일조권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의 판단의 정도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7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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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보전의필요성 #조망권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공사가 중지될 뿐 아니라 본안판결 확정 시 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200twin/222341...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분쟁 / 공사중지가처분] 공사 진행 중 일조권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의 판단의 정도](https://ricktube.ru/thumbnail/Bq7ujycOQpc/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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