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처분이란? l 소년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차이점 l 꿀팁

안녕하세요

악바리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폭위 절차가 끝나고 진행 될 수 있는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알아보았고
일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다보니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지 못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20 학폭위가 끝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위자료, 피해회복을 하면 끝인가요?
01:39 학교 폭력도 폭력이다! 형사상 문제 가능
02:08 촉법 소년과 학교 폭력
02:44 소년보호처분이란?
02:54 만 14세 이상이 받는 처분은?
03:51 소년보호처분이 뭐가 있나?
03:16 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게 중요할까?
05:15 소년원 송치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 있어도 되나요? 별 문제 없나요?
05:44 소년분류심사원이란?
07:05 결정적인 조사명령
07:49 일반형사사건 누가 결정하나?
08:55 일반형사사건으로 가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09:52 마무리(당부의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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