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피해구제(2). 패러글라이딩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세무서 재량에 속합니다.

명의를 빌린 자가 자기가 실사업자라고 인정해도 세무서에는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를 빌린 자가 자기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도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경위, 탈세 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