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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8회. 정지선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더라도 멈췄어야 할까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06-12

Просмотров: 10927

Описание:

83192
250610 (화) 2부 생방송

제한속도 30

정지선 2-3m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 진입했는데
우측에서 신호 위반으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

------------------------
현재 검찰에서 저는 기소유예 처분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진행중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100%잘못을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큰 사고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조사가 되었고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갈때
경찰분께서 저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지 않아서 신호 위반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갑자기 100:0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황색신호 대 적색신호는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이 6:4이니 6:4 만 얘기중이며
제 보험사는 저한테 8:2를 얘기했지만 저는 100:0 을 주장했습니다.

1. 저는 10:0 , 상대측에서는 과실을 6:4로만 얘기중인데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2. 과실조정이 안될경우 분심위 없이 민사가고 싶습니다. 민사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3. 직접 민사 넣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투표 *
빨간불 위반 상대차 100% 잘못 100%
둘 다 신호위반이니 50:50
그 중간 (황색불 위반 20%)


의견 *

검찰에서 기소유예 :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기에 신호위반
딜레마존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는 100:0이었지만
이제는 블박차도 신호 위반
블박차가 황색 신호에 급제동해서 교차로 중간에 멈췄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80:20 볼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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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8회. 정지선 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되더라도 멈췄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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