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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노란봉투법' 쟁점 총정리 (2023.02.22/뉴스외전/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2 февр. 2023 г.
Просмотров: 14 197 просмот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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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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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자체로 영역 넓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제한"
"하청업체 노동자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정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받으면 면허정지"
노동계 "월례비 관행, 무리한 건설회사 요구 탓"
"공사현장마다 당사자의 의견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로 판단하기 곤란"
"빠른 업무수행을 위해 월례비 줄 수도‥진실을 파악해야"
법원 "월례비는 임금"‥정부 "부당 금품"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제소해도 권고적 효력만 있을 가능성 높아"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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