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알리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 속속들이 알려주마
Автор: 논산포커스
Загружено: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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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마을자치분권과 심재원 주무관에게 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4분 2초)
Q1. 주민참여예산이란?
우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등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의상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읍면동 주민이 읍면동에 정말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58건, 약 37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주민참여예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논산에 학적을 두거나 논산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시민의 개념을 확장한 주민의 개념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6월 말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이 완료되면 8월에 1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10월에는 그 예산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거고 11월에는 최종적으로 의회에 설문조사 한 의견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영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에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본인의 고장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안된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 해 시설비 사업까지 해서 순서를 매긴 다음에 그 순서대로 반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Q3. 주민참여제안!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15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마을자치분권과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논산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에 제안을 하실 수도 있으며 그다음에 제 이메일 주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면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Q4. 주민참여사업! 권장 그리고 배제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은 15개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전 해 시설비 사업, 그다음 용·배수로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장하는 사업은 내가 우리 고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Q4. 주민참여예산사업!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드리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5개 읍면동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 ‘Yellow Zone’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에 밝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우리가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끔 이제 예산 확보에 이렇게 희석된 나머지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좀 이렇게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신청하고 싶어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 그런 사업 신청하셔도 제가 거부할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게 얼마가 됐든 제가 저희 팀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다만 정말 15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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