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최배근ㅡ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근본원인, 대책이 따로 있다!!!ㅣKBS 220623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2-06-23
Просмотров: 341844
2022년 6월 23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 지금 이시각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 동결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1730원 높은 10890원을 제시해 간극이 큽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줄 수 있는 여력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당장 원자재 값 치솟고 있지만 많은 하청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들이 반영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원청인 대기업은 상관없는 철저하게
하청 중소기업들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착취적인 프렌차이즈 계약과 말도 안되는 임대료에 시달리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최저임금 뒤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공정은 대기업 회장님과
프렌차이즈 기업 회장님들의 양심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공정을 국가가 나서서 먼저 개선해줘야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유는
이런 불공정은 놔둔 채 최저임금만 올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최배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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