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2회. 경찰의 잘못된 단속.. 경찰측에서 제보자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46667, u18498
230315 (수) 생방송
"한문철TV보고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는데 경찰차에게 단속된 상황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20점

한문철TV 18498회에 방송 후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오손처리




seb****    2023-03-14 20:31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14일 오후 6시경) 오산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오산경찰서 담당계장님이 얘기하시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금 엄정하게 단속 하다보니 판단이 무리했고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서 오손처리 하기로 했다고 전화 왔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15 00:03
다행이네요.
내일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한문철TV 봤다고 하던가요?

seb****    2023-03-15 07:56
네..
한문철TV 보고 죄송한 마음에 전화했다고 말하셨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15 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판시사항】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공1984, 237)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2. 선고 2001노24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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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는 녹색신호일 때만

적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도로

오산경찰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오손처리를 한 것 늦게나마 다행

경찰청이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빨리 이해를 해서 전국에 제대로된 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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