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만점 의대생은 괴물이 됐다" .. 교제살인 비극, 왜 못막나 (이슈라이브) / SBS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이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나 계획범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5살 최모 씨가 범행 후 환복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최씨는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한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자신의 옷에 묻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다른 옷을 챙겨온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 사건은 2020년 이후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393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교제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해 교제 폭력 사건 등에 관해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건수는 이 같은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 방침’에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이슈라이브에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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