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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Автор: 법무법인 정의
Загружено: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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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파비안에듀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피해 사례에서 법원이 계약자에게 납입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 없이 작성된 무효 문서로, 계약자를 기망한 허위 약정서로 판단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사례처럼 사업부지 미매입, 토지 압류 상태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크며, 중요한 것은 소송 전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 단계라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동일하게 법적 책임이 적용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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