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윤석열 ’체포 방해’ 선고...전 과정 생중계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관련 쟁점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상황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된 2024년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지휘부에“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은 불법 영장”이라며 “관저는 군사 기밀 지역이니공관촌 1정문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흘 뒤인 1월 3일 아침,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미 차벽으로 3중 저지선을 설치해 놨는데요. 차벽을 뚫으려는 공수처 인력들과인간 스크럼을 만들어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들 사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시를 넘어 1, 2차 저지선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저지선을 뚫지 못한 공수처는끝내 발길을 돌린 뒤 나흘 뒤인 1월 7일,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요, 이때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철통 같이 막아내겠다.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죠.

[앵커]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두문불출한 지 35일 만이자더불어민주당에서 도주설을 제기한 당일입니다. 어두운 색 점퍼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차벽을 가리키는 등 손짓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차벽 대수를 늘리고철조망을 겹겹히 쳐관저를 요새화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2025년 1월 15일,2차 체포 작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빠르게 1,2차 저지선을 돌파해 오전 8시 10분쯤 관저 내부에 진입했고10시 33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체포방해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텐데요. 먼저 오늘 재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일단 재판정에 재판부가 입장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의 이름, 출석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호명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 판결문 낭독이 있을 텐데 요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정리가 있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선고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 어찌 보자면 내란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12. 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내용을 정면으로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이 부분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논거를 들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흔한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때문이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재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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