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늘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피고인석 모습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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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법원의 촬영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지난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적극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에는 첫 재판과 달리 법정 내부 모습은 일부 공개됩니다. 1차 공판 때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특혜 논란'에 휘말렸었는데요. 이번엔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질문 2] 다만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이용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주차장 출입 허가 여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서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 탄핵 과정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새울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장 지휘관부터 신문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신문 순서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5]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뿐 아니라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외에 오늘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사안이 또 있습니까?
[질문 6]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첫 공판에서 93분간 직접 발언하면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했는데요. 오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직접 반대신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변론과 신문을 한다면 통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나요.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영역인건가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세요?
[질문 8] 공판이 본격화하면서 1심 판결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 관련 증거 기록은 10만 쪽에 육박하고 1차로 신청한 증인만 38명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1심 판결 시점 예측이 가능할까요? '2주 3회' 진행 원칙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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