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법 알아보기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7 авг.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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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 채무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사실
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1년 전, 홍모씨는 정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 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정모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정모씨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아서 정모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별지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제3채무자란 누구이고, 어떻게 특정하는지,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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