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제·산업 분야 공약…자세히 뜯어보니 / SBS 8뉴스

〈앵커〉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후보들 공약을 검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경제·산업 분야 공약부터 평가해 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분야 1호 공약은, "세계 6위로 평가되는 한국의 AI 국가 역량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AI 민간투자를 100조 원까지 늘리고,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전 국민이 무료로 AI 서비스를 쓰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5월 18일) : AI를 포함한 첨단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가 1호 공약으로 '기업 규제 철폐'를 앞세웁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26.1%로 낮추고, 노사 합의에 기초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5월 18일) : (기업) 규제를 완전히 판 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옮겼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업이 '리쇼어링'하면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최대 10년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입국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5월 12일) : 리쇼어링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한 경쟁력이….]

한국정책학회는 이 공약들을 얼마나 자세한가를 따져보는 구체성,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의 적합성, 계속 추진 가능성을 짚는 지속성, 사회적 합의가 수월한가의 타협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GPU 5만 장' 등 상세 지표를 제시해 구체성에서, 산업 간 갈등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타협성에서 각각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I 대전환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지속성 등에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성장 가능한 규제 개선과 전반적 지원을 내놨다며 적합성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타협성 등에서 감점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성, 지속성, 타협성에선 근본적 제도 개선을 고민했다는 점 등으로 모두 4점을 받았는데, 시급하지 않은 주제들을 우선 공약으로 삼았다는 평가에 따라 적합성에선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

[우윤석/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 (이재명 후보는) 구체성과 다양성은 높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주도 모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이준석 후보는) 참신성은 있습니다만, 파급 효과는 좀 작아 보인다….]

원외 정당 후보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00억 원 이상 자산가에게서 부유세를 걷는 등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경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소연·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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