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박은정, 안미현 검사 직격 “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03
Просмотров: 156945
#박은정 #안미현검사 #로스쿨 #문제유출 #법사위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법왜곡죄 #국회현장 #법무부 #사법개혁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로스쿨 시험 문제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 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로스쿨에 파견된 검사 교수 신분으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서는 문제의 80%, 60%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명확하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시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사 신분으로 문제 유출이라니,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징계와 형사 고발, 필요 시 공수처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독일의 실제 판례(방역정책 관련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금고형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사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면은
박은정 의원이 안미현 검사 → 문제유출 → 공정성 붕괴 → 법왜곡죄 국제 사례
로 이어지는 논리적 구조로 강력한 질의를 펼친 영상입니다.
![[자막] 박은정, 안미현 검사 직격 “로스쿨 문제 유출 검사, 형사처벌해야 합니다”](https://ricktube.ru/thumbnail/Cw3x2p4unQU/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자막] 서영교 직격 “지귀연에 사건 맡긴 이유 말하라”… 천대엽 답변 흔들](https://ricktube.ru/thumbnail/Pxz8-djSEWs/mqdefault.jpg)
![[자막] 서영교의 폭로 조희대·수원3인방·지귀연 모두 거론된 이유](https://ricktube.ru/thumbnail/kgzeO38vbuM/mqdefault.jpg)
![[자막] 나경원 주장 붕괴… 추미애 팩트로 반박에 말문 막혔다](https://ricktube.ru/thumbnail/cmajpkxjSiI/mqdefault.jpg)
![🔴최초공개[특집인터뷰] 술자리에서 우상호가 건 ‘전화’ 그 밤에 만난 사람… 박지원 결국 실명 공개했다](https://ricktube.ru/thumbnail/RvzBkR3Uhec/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