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10/22] 이민단속 시민권자도 체포, H-1B비자 해외거주자만 10만달러, 트럼프와 김정은 깜짝만남 물밑작업, 미중 희토류싸움에 한국 타격, 악력 쎄면 오래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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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탐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적 단속으로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어제 LA 시청에서는 캐런 배스 LA시장과 시의원들이 나서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연방 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연방하원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자신이 속한 개혁위원회가 LA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 당국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첫 청문회를 LA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 상원에서도 상설조사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발과 연방 의회 조사 움직임은 탐사전문 언론기관인 ‘프로 퍼블리카’의 보도가 촉발시켰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올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 체포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연방 정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권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소송 기록, 법원 자료, 지역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해 직접 사례를 수집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설명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시민권자의 일부가 끌려가고, 넘어지고, 전기충격기를 맞고, 심지어 총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떤 이는 목을 무릎으로 눌린 채 있었고, 어떤 이는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야외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또 체포된 시민권자 중에는 임산부 3명, 가족 단위로 체포된 어린이도 20명도 있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단속에 체포된 시민권자들 대부분은 라티노로 시민권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예를 들어 단속 지역 근처에 있던 LA 노점상 안드레아 벨러스는 휴대폰을 뺏기고 48시간 이상 외부 연락없이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시민권자 체포 패턴은 특히 라티노를 대상으로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급증과 일치한다”며 “국토안보부가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조차 인권을 무시하고 장기간 구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은 히스패닉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있지만 동양인 얼굴을 갖고있는 우리 한인들도 피해를 입지말라는 법은 없기때문에 절대 남얘기만은 아니다. ICE요원들이 단속활동시 지켜야할 매뉴얼에대해 보다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영토 밖의 해외거주 신규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이민당국이 발표했다. 어제 연방이민국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새벽 0시이후에 제출된 비자신청 가운데 미국밖 지역에 있으면서 신규 신청한 케이스에 대해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자격 변경이나 체류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민국이 변경이나 연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하기때문에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바꿔말하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천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 조치가 갑자기 발표되자 큰 혼선이 빚어졌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다수 고용한 미국 기술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다 한편 H-1B 신청을 위해 10만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지역 주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또 다시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이 다수였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 의견서에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주(州)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