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답일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상식!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소년법, 존재 이유와 취지는?(00:55)
2. 소년법, 실제로 없애면 어떻게 될까?(02:00)
3. 소년의 기준선이 가장 낮은(강한) 나라는 어디일까?(05:00)
4. 가해 소년의 부모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을까?(06:00)
5. 보호처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고민 지점(08:10)
6. 보호처분도 재범일 경우 처분이 세질까?(09:35)
7. 보호처분 후 유사한 건으로 형사처벌 시, 영향이 있을까?(10:35)
8. 10세 미만 아이에게 강력범죄를 시킨 경우, 각각 처벌은?(11:20)
9. 소년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할까?(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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