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경고-'내란재판부' 이대로면 큰일난다-尹 보석·재판 중지로 풀려날 위험!!
Авто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Загружено: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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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어디까지가 진짜 걱정 포인트일까요. 신장식 의원은 가장 큰 위험이 “재판 중지 → 보석·석방 → 위헌 결정 시 재판 무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경고합니다. 법무부·헌재가 들어간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 구속 기간 연장 조항까지 내란세력에게 유리한 ‘탈출구’가 열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믿기 어렵다는 국민적 불신 속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을 제청하거나 피고인 측 신청을 빌미로 재판을 흔들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판사회의·법학교수·로스쿨 등으로 추천 구조를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내란 재판을 깔끔하게 지켜낼 대안을 제시합니다. 통일교 관련 민주당 의혹 수사는 특검이 아니라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법리 설명과 함께, 보수언론의 특검 흔들기 프레임이 왜 부당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위헌논란 #신장식 #조희대 #윤석열보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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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윤선
진행: 장윤선
구성: 조아림
제작: 박종찬 이예진 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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