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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아파트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 입대의 책임 없는 이유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9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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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모든 경우에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과 그 법적 근거를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0:57 판례 해설
02:27 아웃트로
#아파트사고 #공용부분 #공작물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관리업체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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