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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제동‥"상급심 판단 필요" (2025.03.12/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2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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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지속된 구속기간 계산방식이 이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돼,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한 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법원 입장이 나온 가운데, 향후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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