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K] '고급 인재'로 왔는데 최악…일본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호소' / KBS 2025.04.18.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230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 베트남인 여성은 고급 인재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음식점과 호텔 청소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자격 외 활동'으로 불법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인 남성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직해 재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급 인재 체류 자격 베트남인 : "정규직이고 보너스가 나오는 회사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자격의 고급 인재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가 원칙입니다.

체류 갱신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지만, 제도 관리가 느슨해 일부 업체의 악용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요시미즈 지호/베트남인 노동자 지원 단체 대표 : "외국인 고급 인재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 제도 전반의 재정비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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