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와의 전쟁...240조 사업 실시간 감시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2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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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240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 통신망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16개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국책 사업의 비리와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해 이른바 '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를 화두로 꺼낸 지 1주일 만입니다.
재난 안전통신망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모두 25조 원이 투입되는 주요 대형 국책사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평창 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의 경우 현역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에 이어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이 실시간으로 사업을 점검합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할 예방백신을 처방해 예산 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문제가 됐던 방산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70여 명을 배치하고 사업착수와 구매 결정 등을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특히, 105조 원의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운용인력이 단 40명에 불과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한 준법감시인과 미래부·금융위의 외부 감독을 두는 등 3중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조금과 국가연구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60개 기관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소득과 주민등록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패방지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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