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기승...처벌 강화하나? / YTN

■ 진행 : 이현웅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이어졌던 논란의 사건 사고 속법적 쟁점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서정빈]
얼마 전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지난해 9만여 건이 넘는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 그중의 50%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외신들은 이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취약한 국가다, 나아가서는 이런 범죄의 진앙지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 범죄나 혹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번 주에 한번 상담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한 고등학교 학급에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 통계 자료나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학급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성인뿐 아니고 중고교생, 미성년자, 교사, 여군 기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로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10대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에 70% 정도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역시도 60% 이상의 숫자가 미성년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SNS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 중에서도 다수가 미성년자가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역시도 많은 숫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책과 또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이 직접 받은 의뢰인의 피해자도 고등학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자 역시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급에서만 해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성착취물이 어떤 유형의 콘텐츠였던 건가요?

[서정빈]
결국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SNS 계정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학생이 의뢰하기도 하고 그걸 주변에 배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심각하네요. 이렇게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유가 낮은 양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12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먼저 사건 내용을 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3월 SNS을 통해서 알게 된 12살 B양에게 접근을 해서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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