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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 집중 위해 북과 관계 개선(종전과 불가침 선언)
Автор: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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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만전쟁 #북미불가침
미국은 대만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코리아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이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코리아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보다 미국이 북을 상대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단 조선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선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은 대신 조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 조선과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상호불가침선언을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쌍방간의 본토공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행정부 간의 선언에 그치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조약에 이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코리아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종전조약까지 이르기 힘들다. 종전조약은 조선과 완전히 평화관계를 이루고 쌍방간에 수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선과 미국은 상호 핵무기에 대한 감축, 통제를 위한 양자소통기구를 상설화할 수 있다. 코리아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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