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남양주도 결국 토지보상 ‘보이콧’…신도시 ‘표류’ | 뉴스A

뉴스A 동정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해 집값 잡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금이 간 겁니다. 3기 신도시 하남 남양주 주민들이 토지 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상작업을 LH 공사가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휘청이는 3기 신도시 사업, 조현선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 부지인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지구 지정 2년이 지났지만 절반 정도 토지 보상이 끝났을 뿐 나머지는 주민 반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도시 살인개발 절대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강봉 /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
"교산 대책위도 LH 직원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위를 전면 거부할 것"

개인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쫒는 것이라며 LH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강봉 /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정부는 배를 불리고 우리 교산 주민은 뱀 취급하듯 하는 행태가 너무 분개하고…"

앞으로 토지 보상은 물론 현금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 협상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아직 보상 협의조차 시작 못 했는데 LH 직원 땅 투기에 주민들의 분노는 벌집 쑤신 듯 들끓습니다.

[이종익 / 남양주 왕숙1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당연히 분노하죠. 칼만 안 들었다. 공공기관이잖아요. 정보를 알았다고 사리사욕 하는 건 절대 용납하면 안 되죠."

왕숙 주민대책위는 오늘 오전 LH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이종익 / 남양주 왕숙1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오늘도 LH 가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쫓겨나는 원주민들 쪽박을 차게 하면 안 되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의 공급 물량은 24만 8천 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LH가 주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기섭 김명철
영상편집 이재근

불신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토부, LH 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 3기 신도시에 토지를 거래한 적이 있는지 싹 다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청와대 직원은 제외됐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검찰, 경찰, 모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권 전체가 한국토지주택 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실 직속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오후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우선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공사 전 직원 약 1만4000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기업,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은 수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정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저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과 비서관 등 전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른바 '셀프 조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검찰과 경찰도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에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사범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관련 첫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오영롱

더불어민주당, 부랴부랴 재발을 막겠다며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3년 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10개월 전 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 법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상 징역 1년당 1천 만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
법안은 부적격 의견 등이 나오면서 폐기됐지만 국토위 소관기관인 LH 직원들은 4개월 뒤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강 민

LH공사 본사 입구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비춰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LH직원에게 땅을 판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희망은커녕 “경악스럽다”고 분노했습니다. 값을 더 쳐준다길래 팔았는데 속았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밭에 농업용 비닐이 덮여있습니다.

지난해 6월, 60대 남성은 이 밭 4042㎡를 팔았습니다.

3년 전부터 부동산에 땅을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다가 갑자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LH 직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매도자]
"우리는 부동산에서 중개해서 했을 뿐이에요. (LH 직원인지) 전혀 몰랐어요."

[인근 주민]
"이상한 걸 뭐 어떻게 알아. 가격을 조금 더 쳐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팔아버렸지."

땅 매매에 관여했던 부동산 관계자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 부동산]
"이마에다가 ‘나 LH’라고 쓰고 옵니까. LH 가운을 입고 옵니까.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지. 우리의 보상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진짜 경악할 정도입니다."

[◇◇ 부동산]
"뭐 공무원들이 밝히고 사요? 내가 봤을 땐 여기 지금 공유지분으로 산 애들은 다 LH 애들이야. 나무 심은 애들은 그쪽 애들이야 다."

시흥·광명 신도시 계획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에서도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연규 /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장]
"LH 공사에서 직원들이 이 지역에 땅을 투기했던 부분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LH 직원들이 빠지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토지 몰수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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