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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선 넘으면 재판도 무효? 대법원 최신 판례 완벽 분석!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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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 검사가 마음대로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면? 이는 위법수사이며 공소기각 대상이라는 최신 대법원 판결을 변호사가 직접 해설해 드립니다. 부당한 수사, 더는 참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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