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부결…재계 "일단 안도, 하지만 시간문제" [말하는 기자들_산업_0418]

주주로까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주도로 재의결에 나섰지만 부결된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정권 교체 분위기로 흐르는 6월 대선 이후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돼 민주당이 집권하면 결국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냐"며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모호한 내용을 정치권이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푸념했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각종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 등 이사들에 대한 무수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화그룹의 경영권 3세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격 유상증자 사건도 상법 개정안 도입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를 수 있는 결정 배경으로 경영권 승계에 주주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주주가 돈을 맡겨서 만든 게 주식회사고, 그 돈을 관리하는게 이사기 때문에 이사는 의인화된 주식회사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돈을 맡긴 주주들의 이익 전체에도 책임을 진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상법개정안 #민주당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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