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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검사는 ‘이걸’ 봅니다｜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Автор: 형사전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3-14
Просмотров: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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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검사가 보는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타임스탬프 ⏰
00:20 오늘의 주제
01:43 검사가 보는 기소유예 조건 1
02:34 검사가 보는 기소유예 조건 2
04:05 검사가 보는 기소유예 조건 3
04:45 검사가 보는 기소유예 조건 4
05:02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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