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에 처한 검찰, 윤석열 김건희 구속에 나선다?

최악의 존폐위기까지 몰린 검찰
윤석열, 김건희 구속에 나선다?

사실 그동안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조리 기소를 했지만,
윤서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수많은 고발을 했지만,
모두 불기소하거나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삭감하고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한편,
이 기회에 검찰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등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검찰제도 폐지가 본격 논의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폐의 위기가 이제 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선포로 하야나 탄핵의 위기에 몰리면서
검찰의 존폐 우려는 이제 임박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검찰은
방관자로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권력의 향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최고권력자의 의중에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하루 아침에 돌변하여 그들을 내란죄로 구속했습니다.
지금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검찰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윤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나서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사건등 여러 건을 수사중이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윤대통령에까지 수사에 나설수 있습니다.
물론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되어도 윤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탄핵재판에도 기여할 것이기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몰락으로 권력의 지형은 뒤집어졌고,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와 같았던 검찰은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가만히 방관자로 머물까요?
아니면 권력의 향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해 왔던 것처럼,
검찰이 윤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구속에 신속히 나설까요?
이제부터 검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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