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되는 판결”…반성 진정성 있나? / KBS 2025.04.16.

[앵커]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오 군수가 뒤늦게 범행을 반성한 게 감경 사유로 참작됐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10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오태완 의령군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최종심 선고를 석 달 앞두고 자필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1심 판결 당시 파격적인 선고에 크게 술렁였고, 법조계와 기자단에서까지 과하고 혹독한 추측성 판결이라는 세평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오 군수 측은 곧바로 피해자 무고 혐의에 대한 '변론 재개'를 요청합니다.

처음으로 반성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고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최후 진술을 토대로 오 군수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자백을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오 군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적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숙/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 "오태완 군수는 3년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었다.”]

피해자는 지난 3년 동안 오 군수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한테는 사과하셨어요? ) ... (합의 예정 있으실까요?) ..."]

앞서, 오 군수의 반성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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