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세전쟁…대응 전략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4.2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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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주관하는 원스톱 쇼핑을 강조했습니다. 관세를 이용해 무역 흑자 축소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더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재와 대선 정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협상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관세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베트남, 오늘은 한국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 가계실 그야말로 요즘 가장 바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덕근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정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저희가 진행 방식을 조금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사성어 몇 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고사성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피지기, 손자병법에 나오는 남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장관께서 이번 주 미국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 번째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덕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정확히 지금 장관의 카운터파트너가 누구인지, 우리나라의 카운터파트너들이 누구인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주요 경력 보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소로스펀드 최고 투자 전문가 출신이고, 정책 우선 순위는 트럼프 관세 공약을 시행할 것이다, 이번이 미국이 부채의 산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제이미슨 그리어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서실장 수제자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호무역주의라든지 플라자 합의 주역이었던 그분인데, 관세 등의 평준화를 하면 미국인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분 역시 강경한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 말고도 저희가 이번 협상에 상무 장관이 또 나오느냐, 에너지 장관이 나오느냐 이것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덕근 : 제가 그동안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리어뿐만 아니라 주로 저희 파트너는 상무 장관 러트닉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있고 그리고 또 국가 에너지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출범을 했는데 거기 위원장은 더그 버검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조선 산업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협력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와서 상당히 깊은 신뢰를 저희가 구축해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공적인 거 말고 사적으로도 인간적인 관계는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덕근 : 제가 카운터파트들 개인 핸드폰번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그거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워싱턴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G20, 그러니까 G20 주요 선진국 20개국에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가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한 게 그럼 투 플러스 투 회의도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덕근 : 지금 아마 곧 몇 시간 내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최종 마무리 작업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그러면 발표가 되겠네요?
안덕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협상 스케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겠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 일정인데 4월 9일날 상호 관세 부과. 90일 유예를 받은 거죠.
안덕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됐고 그리고 16일날 지난주였는데 일본하고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는 예정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4월 23일쯤 시작되지 않겠냐. 우리나라하고 협상이 되고. 우리나라 말고도 영국, 호주, 인도 여기 줄줄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협상하는 것이 이점이 있을 거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트 무브 어스 어드벤티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요. 트럼프 특성상 섣불리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덕근 :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기서 얘기한 지금 다섯 개 국가 우선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 국가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인 거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섣불리 저희가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홍 : 트럼프 정부가 왜 다섯 개로 콕 집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것 같습니까?
안덕근 : 뭐 아무래도 산업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라든가 호주, 영국과 같은 그런 외교 측면에 그런 중요성이 있는 국가 그리고 그동안 인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안덕근 : 그 다섯 개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일각에서 얘기하는 동맹이고 또 안보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그런 건 아닌가요?
안덕근 : 협상이 쉽다기보다 국가들하고의 협상을 먼저 빨리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을 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스톱 쇼핑하겠다. 원스톱 쇼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원스톱으로 보는 거죠?
안덕근 : 저희는 그동안 경제 산업 문제에 집중을 해서 협의를 해왔었고, 이번에 방위비 문제가 지금 제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위비 문제가 협의 의제에 포함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며칠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 의제는 앞으로 더 조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방위까지도 포함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덕근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실 일본 측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김대홍 : 그렇죠.
안덕근 :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의제 문제는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현재까지 의제에는 안보 없습니까?
안덕근 : 한 번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건 없습니다.
김대홍 : 그럼 통상 중심으로만?
안덕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번 거 아닙니까? 좋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특이한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60일 유예를 받으면 7월 한 중순 중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6월 3일날 새로운 대통령이 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장관 같은 분들이 또 일하시는 게 있을 거고, 6월 3일 이후에 7월 중순까지 또 새로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이게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안덕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일 협상 출발하기 전에 국회에 가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들에게 보고도 하고 현재 저희 산중위의 위원장 간사들, 양당 간사들에게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돌아와서 계속 국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우리도 미국한테 뭔가 줘야 될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세 가지 지렛대가 있다, 협상의 지렛대가 있다. 첫 번째가 미국 알래스카 LNG 투자 구매, 두 번째가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서의 협력, 세 번째가 무역수지 개선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겠는데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 약 1,300km 가스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생산 규모 예상인데 연 2,000만 톤, 투자 규모는 약 62조 원, 가동 시점은 2031년쯤 되는 것 같은데. 보면요. 이게 보통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안덕근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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