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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

Автор: 「이기는 박변」 박원경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5-08

Просмотров: 36038

Описание:

00:00 시작
00:30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출석한 형사재판정의 풍경
01:37 형사재판 절차
03:45 검사의 구형
04:58 법원 선고형
06:31 검사 구형과 법원 선고형의 상관관계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검사의 구형은 피고인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정도로 처벌을 해달라는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변호, 검사의 구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여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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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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