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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아파트 테라스 누수 피해, 이것에 따라 책임 소재 달라져!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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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테라스 누수 피해에 대해서 입주민(구분소유자)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논쟁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논쟁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테라스의 소유자였는데요.
과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00:00 인트로
00:05 사건 개요
1:17 판례해설
2:34 아웃트로
#아파트 #테라스 #하자 #누수 #보상 #입주자대표회의 #펜트하우스 #대법원 #판례 #공동주택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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