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발 농지규제 강화로 거래 급감…“농지규제 지역별 차등 필요”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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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농지의 소유‧취득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애꿎은 농촌 지역의 농지거래까지 끊기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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