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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의 경제쇼] 김광석 - 서울은 지금 집보러 다니기 딱 좋은 때!ㅣKBS 230522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3-05-22

Просмотров: 96103

Описание:

2023년 5월 2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올 해 수십조 원의 세금 수입이 펑크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자들에게서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도 3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추징금은 범죄자가 돈 없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가 생전에 92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재산을 모두 일가 친척들에게 빼돌리고
본인은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추징금 환수율도 0.3%에 그쳤습니다.

추징금 안내면 강제노역 시키는 법안이
그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자신들의 목을
겨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 해 세수가 절대 부족해질 것이 확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범죄 수익 추징을 민간에 맡기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징금 집행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민영화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광석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

[홍사훈의 경제쇼] 김광석 - 서울은 지금 집보러 다니기 딱 좋은 때!ㅣKBS 2305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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