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피해구제절차

명의대여로 억울하게 세금을 떠안으신 분들에게 피해 구제절차를 소개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실사업자가 따로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여

관할세무서 경정청구-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관건은 실사업자가 따로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