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회full] '단독입수' 내놔라 내 파일 - 국정원 존안자료의 실태 (문성근/곽노현/주진우/도종환 外) | 시사직격 KBS 210122 방송

#금요일밤10시 #실시간채팅 #임재성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사전적 의미의 '존안 자료'.
이는 '최고 권력자를 위해 정보기관이 만든, 사실상 사찰 자료'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존안 자료를 당사자에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존안 자료를 공개한 뒤, 2번째인 것이다. 그간 국정원은 사찰 정보가 " 안보에 관련되거나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사법부는 "해당 정보는 정치 사찰일 뿐 국정원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사직격》은 국정원에 봉인되어있었던 존안 자료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김남주 /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대표 변호사
이준동 / 前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주진우 / 기자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문성근 / 배우
곽노현 / 前 서울시 교육감
김윤태 / 우석대 교수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명진 스님 / 前 봉은사 주지

■ 마침내 공개된 국정원 존안자료

지난 2011년 8월,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토론에서 만난다. 두 사람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후 8월 24일,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시, 시장직 사퇴를 내걸었지만 유효 투표율 미달로 개표 없이 폐기한다. 약속대로 오 전 시장은 시장직에 사퇴한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뉴스에 곽 전 교육감 관련 내용이 하나 보도된다.

6.2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교수가 후보 사퇴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존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것. 재판 끝에 곽 전 교육감은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그리고 지난해,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30건의 존안 자료를 받게 된다. 국정원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곽 전 교육감이 승소했던 것.

시사 직격이 만난 곽 전 교육감은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본인의 구속을 위해 댓글 공작 및 보수단체 시위 조직 및 사찰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힌다. 과연 30건의 문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까.

“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그렇게 허접한 방식으로 ... (중략)
팩트 체크라는 건 아예 없는 거죠.
이런 서류가 어떻게 버젓이 국가 문서로 등재되고 보관되는지 의아했습니다”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

■ 아직 처벌받지 않은 블랙리스트와 국정원

지난 20일, 존안 자료가 공개된 12명 가운데 총 22건의 가장 많은 문건이 확인된 이가 있다. 바로 배우 문성근 씨다. 2011년, 그는 당시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국민의 명령' 이라는 운동을 펼친다. 그 시기 국정원은 문성근 씨를 겨냥한 보수단체 관제 시위 공작을 벌였으며, 한때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성근 씨와 한 여배우의 합성사진도 제작했다. 국정원의 공격대상이었던 문성근 씨의 존안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시사 직격은 문성근 씨를 만나 그의 존안 자료를 들여다본다.

한편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시 국정원이 빠지지 않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판결문 속, "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를 통한 지원 배제의 시스템" 표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영 시스템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 문화 예술 블랙리스트에서 보셨잖아요.
평균 이하 수입으로 근근이 문화 예술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밥줄을 끊었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에요.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철저한 반성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거죠”
문성근/ 배우-

■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게임, 그 실체는

시사 직격은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단체로 알려진 '알파팀' 팀원을 만난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2009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용산 참사 때의 일이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의 진압 작전이 행해졌다. 이때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시민들은 거리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는 구호를 내세운 시위를 이어갔다. 당시 국정원은 민간인들을 고용하였고, 고용된 그들은 시위 현장으로 향했다. 국정원은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까. 그들은 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용산 참사 다음 날, 새로운 국정원장이 임명된다. 그는 바로 원세훈이었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에서는 18대 대선 당시 30개의 민간인 여론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한다. 시사 직격은 국정원 간부 회의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정리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입수하여 당시 국정원이 여론 잡기에 얼마나 주력했는 지 들여다본다. 또한 알파팀 팀원을 통해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저희가 쓴 글이 마음에 들 때는 상당히 고평가 됐고 교장도 칭찬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교장이라고 하면?”
“국정원장이죠”
전직 알파팀 직원-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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