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신설' 드라이브…與 "옥상옥 우려" 반대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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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신설' 드라이브…與 "옥상옥 우려" 반대
[앵커]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 이어 스폰서 부장검사 파문까지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3당이 고위 공직자 비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에 다시 한번 단단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여당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 칼날이 다시 한번 검찰을 정조준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법조 비리 파문에 검찰의 늑장 감찰 논란까지 일자 검찰 개혁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살아있는 권력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잡고 감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에 불과…"
야권의 공수처 법안은 이미 지난달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진 검사장 비리와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공수처엔 반대합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일부 비박계가 찬성표를 던지곤 있지만, 형사법 체계의 근간인 기소독점주의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셉니다.
특히 여당은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드는건 '옥상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놨다"면서 '검찰 힘빼기 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앞서 9차례나 처리가 무산된 공수처 설치 법안, 법조 비리 심각성에 대한 공분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번엔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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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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