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직접민주주의 우리도 한다

`(앵커)
주민들이 모여 정책을 정하고 대표도 뽑는 직접민주주의.. 오늘날엔 대부분 사라지고 스위스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도 해보자는 동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제(18) 그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스위스 글라루스 마을에서는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만 2천명이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일년에 한 번씩 광장에 모여
직접 투표로 지역 현안을 정합니다.

법도 만들고, 대표도 뽑고, 세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광장에서 토론하고 결론은 거수투표로 정합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직접민주주의'라 불리는 이 제도는 '란츠게 마인데'.

(화면전환)

광주 첨단2동 주민들도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토론하는 주제는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문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쏟아집니다.

(녹취)
이강직/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참가 주민
"1구간과 2구간 자체가 조치가 없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 상인들이 그 공원을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녹취)
박남순/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참가 주민
"(공원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조명이 켜진다든지 더 밝아지면서 테마가 있는 조명 같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모바일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합니다.

(인터뷰)류재현/상상공장 대표이사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들 자기 지역을 돌아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열기거든요)"

광산구는 이렇게 해서 모인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현식/광산구청 주민자치과장
"주민들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하는데 저희들 대의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 본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 광산구가
기획한 '관급 제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주민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스위스 '란츠게 마인데'처럼 한다면 기존의 자치단체는
어떻게 된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없다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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