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하는 게 순리 | 배성규 논설위원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영국·호주·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먼저 협상한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는 없다. 타결을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특성상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협상은 시작하되 서둘러 타협하거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최우선 협상국은 대부분 미국에 경제 안보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국가들이란 뜻이다. 트럼프는 이 나라들부터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일본은 구체적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얼른 타협하고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금 협상 상대국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섣부르게 대응하다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미 FTA 등 경제·통상 구조를 바꾸고 국가 안보 틀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6월 3일이면 끝난다.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기는 무리한 일이다. 어차피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새 정부다. 따라서 미국과의 최종 협상 결과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는 새 정부가 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 대행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새 정부는 출범 후 30일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칫하면 이런 국내 정치 논란으로 우리 협상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매듭짓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요구 수준이 어떤지를 충분히 듣고, 국회·주요 정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국론을 모은 뒤,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타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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