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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의 직격 조희대 사법부의 내로남불...법원이 하면 합법, 국회가 하면 위헌인가?-"국회가 만들면 오히려 헌법적 정당성 가져...교활한 정치공작"

Авто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Загружено: 2025-12-07

Просмотров: 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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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 전체영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두고 ‘위헌 프레임’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조희대 사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하면 합법, 국회가 하면 위헌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위헌 논란 자체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활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대법원 예규로도 가능하지만, 국회가 법률로 만드는 방식이 오히려 헌법적 정당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직위원 한 명에게 내란 재판의 운명이 매달린 구조는 “국가적 외통수”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또한 내란 종식은 재판만으로 안 되며,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내란종식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침묵과 관행,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도 이어집니다. “국민은 계엄도 막았다, 사법 카르텔도 바꿀 수 있다” — 오늘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활한정치공작 #한상희직격 #조희대사법부 #내란재판부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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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장윤선
진행: 장윤선
구성: 조아림
제작: 박종찬 이예진 강민재
경영지원: 김숙경

한상희 교수의 직격 조희대 사법부의 내로남불...법원이 하면 합법, 국회가 하면 위헌인가?-"국회가 만들면 오히려 헌법적 정당성 가져...교활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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