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 수순…살인죄로 처벌 | 뉴스A

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 수순…살인죄로 처벌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주목받게 된 영아살해죄,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폐지되고, 이제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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