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입시 경쟁 해법은?…KDI “대기업 많아져야” / KBS 2024.02.28.

교육 제도를 여러 차례 손 봐도 사그라지지 않는 입시 경쟁,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부어도 올라가지 않는 출산율, 모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인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대기업 일자리로 제시하는 다소 새로운 시각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고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소기업 6년 차 근로자에게 이상적인 연봉을 물었습니다.

[박○○/중소기업 재직 : "제가 원하는 연봉은 6,0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로 주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시작 연봉이 낮다 보니까 연차를 쌓고 가더라도..."]

아쉬운 건 연봉 말고도 있습니다.

[박○○/중소기업 재직 : "(이건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 그런 게 있나요?) 사실 특별하게 복지라고 말할 건 없는 거 같고요. 있다고 하면 야간 근무를 했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똑같은 6년 차 대기업 직장인은 답변은 다릅니다.

[김○○/대기업 재직 : "복지도 있는 것들 다 있고,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 복지도 회사에 특화되어 가지고 뭔가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 같아요."]

통계로 봐도 회사 규모에 따른 격차는 큽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4%,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 비율 등 근로 조건도 차이가 컸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의 문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14%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모두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 하다 보니 입시 경쟁이 과열된다는 게 KDI 분석입니다.

나아가 저출생 원인 역시, 직장인 대다수가 속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찾았습니다.

[고영선/KDI 선임연구위원 :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잘 안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데 있지 않나..."]

연구진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효과를 점검해 없앨 것은 없애고, 또 필요하면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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