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두 번째 이야기 : 촉법소년을 말하다(2부)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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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13세 렌트카 사망사고'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군 범죄 피의자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0년 전 만들어진 기준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년범들에게 형벌은 최후의 예방 정책이어야 하며 주된 초점은 교화에 맞춰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엄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년법 개정 논란에 관해 이야기한다. 처벌 강화와 교화 강화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논의해 본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개정 찬성), 박준영 변호사(개정 반대)가 정세진 아나운서와 대1 심층 대담하며, 본 방송 이후 2부는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찬성),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반대)가 합세해 4인 찬반 토론을 벌인다.
#다큐톡 #소년법 #촉법소년 #보호관찰 #소년원 #10대범죄 #처벌_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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