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완화냐”…갈림길에 선 부동산 정책

[앵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기조로 갈지, 규제를 강화할지 가닥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겁니다.

약 두 달 뒤 치러질 대선 이후에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걸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투기 억제에 집중해 왔던 만큼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니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기존대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엔 대표적으로 임대차2법 폐지, 도시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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