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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증거 제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5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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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누설'의 의미와 고소, 고발 시의 제출되는 증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위법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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