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러시아 위협에 "이대론 안 된다?"…징병제 부활 준비하는 독일 / KBS 2025.11.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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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 정부가 합의한 병역 제도 개편안의 골자는 해마다 만 18세 청년들을 잠재적 군 복무자로 확보하겠단 겁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남녀에겐 군 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매년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연립 정부는 일단 현행 자원입대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체검사 대상자들의 자발적 입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 가능하고, 월급을 비롯해 각종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독일 국방장관 : "자원입대 군인들은 (매달) 약 2,600유로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복무 기간에 따라 일부는 운전면허 보조금도 받을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자원입대자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립 정부는 당초 무작위 추첨으로 징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논쟁 끝에 구체적인 징집 방식은 결정을 미뤄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징병제 부활을 위한 준비로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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