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법위에 서고자 하는 권력자를 멈춰세우겠다!"
Автор: 오영숙tv
Загружено: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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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 소송인단(원고)을 모집합니다
10. 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취소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8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택법령 위반입니다.
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규제대상이 될 수 없었던,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의 주민들은, 정부의 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LTV·DTI 등 대출 제한, 세금 중과 등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인단(원고) 참가 자격
2025년 10월 16일(처분 효력 발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신 분.
제1 소송인단 (핵심지역): 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지정 요건에서 명백히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지역
서울 (4곳):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경기 (4곳):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제2 소송인단 (기타 신규지정지역): 상기 8개 지역 외에 이번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모든 지역
서울 (17곳): 성동, 마포, 강동, 영등포, 양천, 동작, 광진, 중구, 종로, 서대문, 강서, 노원, 성북, 구로, 동대문, 관악, 은평
경기 (8곳):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성남 수정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
■ 소송 참가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dU6R2NhF2EfbkVdJ7
※ 링크를 통한 접수시 반드시 구글 로그인이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링크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의뢰 전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법무법인(유) 충정 02-772-2814, 국회의원 천하람 의원실 02-784-5364~5366
개혁신당 입당하기 https://rallypoint.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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