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무효 특약 5가지 - 조효동 부동산형사 동시전문변호사
Автор: 변호사 형
Загружено: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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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썼다고 다 유효한 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갱신 불가’, ‘신축 시 무조건 퇴거’,
‘차임은 임대인이 맘대로 올린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100번을 써도 무효가 되는 특약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계약서에 자주 보이는 무효 특약 5가지
✔ 관련 법 조항과 실제 판결 사례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를 정리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중이시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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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00:00 오프닝
00:10 인트로
00:36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
01:20 “차후 임차물을 신축할 시에는 임차인은 조건 없이 퇴거한다”
02:22 "임대인은 경제사정 변동 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03:09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건물의 임대차는 종료되기로 한다”
04:1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주장할 수 없다”
05:4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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