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왔는데요.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생중계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방청까지 허용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리포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출연을 했었는데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앞서 이번 주까지는 꼭 선고기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도 다음 주로 넘기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죠?

[최진]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지고 또 국정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조금 전에 걱정을 했는데 딱 필요한 시기에 나왔다고 봅니다.

4월 18일이 두 분이 퇴임을 하는데 전주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은 부담이 있고. 4월 4일 금요일이 적절치 않나라고 봤는데 적절한 시점에 나와서 다행인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양측 피고인, 피청구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보통 저럴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랑 의논을 해야 되고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하기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헌재 8명이 많은 것을 논의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의견들이 달랐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극적으로 많이 합의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연결해서 지금까지 속보 내용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최진 원장님과 함께 지금 이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생중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보통은 선고 시간을 11시로 지정한 이유, 보통 변론이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였는데 선고 시간은 11시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으셨을 때는 특이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최진]
선고 시간이 10시, 11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11시에 한다는 것은 선고 기간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계엄이라는 사태가 엄중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찬성, 반대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생중계됐을 경우에 어느 한쪽, 이를테면 본인의 의도와는 나오지 않았던 쪽이 반발이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강행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이 맞는 역사성 시대적 의미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할 정도면 명확하게 어느 한쪽,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평결의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헌재 8명이 아마 평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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